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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근로자의 혹서기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대체 인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경우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폭염 규칙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규개위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조항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심사한다. 2025.7.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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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을 전날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과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및 검토의뢰서를 법제실에 제출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산업 현장에 비상이 걸린 만큼 이달 안에 법안을 정식 발의할 예정이다.

장마와 함꼐 전국적은 폭염이 지속되면서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1일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 인근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다. 2025.07.01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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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기상청이 발표한 폭염특보가 연속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최소 3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 또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사업주가 혹서기 유급휴가를 시행한 경우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며 역사상 가장 뜨거운 7월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낮기온이 37도를 웃돌며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서울 종로구 도심 물놀이터를 찾은 아이들이 더위를 식이고 있다. 2025. 7.9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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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혹서기 근로자 보호에 대한 조항이 없어 관련 휴가 부여는 사업주 자율 판단에 맡기고 있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 인력 구조상 대체 인력이 없어 여름휴가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입법 추진 배경에 대해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나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가가 혹서기 인건비 부담을 분담해 노동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