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름 덜었을 뿐"…중기·소상공, 역대 최저 임금인상률에도 '침울'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
인상률 2.9%…최근 5개 정부 중 최저
그럼에도 경영부담 여전
업종별 구분 적용 해결 안돼

2026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1만3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중기·소상공업계는 일단 '한시름 덜었다'는 분위기다. 당초 경영계가 요구했던 동결 수준엔 미치지 못했지만 최근 5개 정부의 첫해 인상률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다. 다만 제반 비용이 전방위로 증가하고 인건비 부담이 여전한 데다 업계 숙원이던 '업종별 구분 적용'이 올해도 불발돼 앞으로의 상황을 낙관하는 목소리는 낮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경영계는 그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민생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인상률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낮지만 지금의 경제·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한층 가중시키는 요인임을 부정하긴 어렵다"면서 "정부가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새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향후 노동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지표로 여겨진다. 최근 5개 정부의 첫해 인상률을 보면 노무현 정부는 10.3%, 이명박 정부는 6.1%, 박근혜 정부는 7.2%였다. 문재인 정부 때 16.4%로 가장 높았고, 윤석열 정부는 5.0%로 가장 낮았다. 이재명 정부의 친노동적 색채를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첫해 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 안팎에서 우세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 0.1% 인상도 소상공인 입장에선 부담스럽다"며 "그래도 당초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높지 않아 당국이 경영계의 어려움을 반영해 '속도 조절'에 힘을 실어준 것 같다는 게 내부 평가"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기자회견'에서 편의점주 등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럼에도 업계 전반의 표정은 무겁고 어둡다. 가스·전기요금과 각종 원재료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데다 이전 정부들에서 급속도로 가중된 인건비의 압박이 여전해 2%대의 인상률도 예사롭지 않아서다. 장기화한 내수 침체로 중기·소상공업계는 사실상 한계 상황에 몰려있단 평가다. 한국신용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전분기보다 12.9% 감소했고,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업계가 꾸준히 주장해온 업종별·사업체 규모별 구분 적용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중기·소상공업계는 올해 최저임금위에서도 상대적으로 지급 여력이 부족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으나 지난달 1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됐다. 올해 초 소공연 조사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개편 시 '업종별·규모별 구분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80.1%, 92.1%에 달했을 정도로 구분 적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노동자 보호 취지의 정책을 강조해왔고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역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지명하면서 경영계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