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선박의 원격운항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표

MASS Code 대응 국내 법·제도 정비 방향 제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선박의 원격운항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기본연구 2024-17)를 발표하고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선박(MASS：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코드 도입에 대비한 국내 법·제도 정비 방향을 제안했다.

2024년 9월 개최된 2024 글로벌 첨단해양모빌리티 국제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국제해사기구 IMO 아르세니오 도밍구스 사무총장 오른쪽 11번째) KMI 제공

이 연구는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한 해운·조선산업의 발전에 대응하고 원격·자율운항 선박 도입에 따른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KMI는 연구를 통해 원격운항선박의 안정적 도입과 운용을 위한 ▲원격운항선박의 정의와 법적 지위 확립 ▲미래 선박운항 프로세스 변화에 대한 제도적 대응 ▲선박기술, 안전관리 등 운항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연구진은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이뤄야 하면서도 국내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MASS Code 채택을 앞둔 상황에서 국내 관련 법령 개정과 정책적 지원은 원격운항 시대를 준비하는 핵심과제로 지적됐다.

박혜리 부연구위원(연구책임자)은 "원격운항선박은 기존의 해운산업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국제 논의 흐름에 부합하면서도 국내 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은 "원격·자율운항 기술은 해운·조선산업 경쟁력을 높일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연구가 미래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맞춘 법·제도 정비와 정책 개선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격운항 체계 구축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