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침입해 유리창 파손한 30대 남성…1심서 징역 3년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청사에 침입하고 경찰을 폭행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1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때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침입하면서 경찰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시위대와 함께 법원 유리창을 부순 혐의도 있다. 이후 경찰 방패를 들고 진압하려던 경찰관을 밀며 폭행하기도 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