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검찰개혁, 법 칼날 꺾으려는 시도…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국민의힘, 검수완박 시즌2 긴급토론회
장동혁 "수사권, 대통령이 장악하겠단 것"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권력자 범죄를 덮기 위해 법의 칼날을 꺾으려는 시도"라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10일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주최로 열린 '검수완박 시즌 2, 형사사법시스템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형사사법시스템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긴급토론회에서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편 수사와 재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탄 입법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강행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수사 공백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민생 범죄에 대한 대응을 늦췄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선 그보다 심각한 검찰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태는 결국 국민에 대한 법적 보호막을 걷어내고 사회 안전망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최근 민주당이 출범시킨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으로 몰고 갔다"고 비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장동혁 의원은 "이미 검수완박으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생겼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이제 검수완박 시즌 2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검수완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지금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수사 권한을 분리해 놓을 뿐 모든 수사 권한을 국가 권력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장악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76년간 이어온 (형사 사법) 체계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데, 3개월 안에 4대 검찰개혁법을 다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 자체가 정치적이고 오만하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대한 제도 변경이 있는데 국민적 합의나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파트너변호사는 "검찰개혁 4법은 법률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과연 시행될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질 만한 법"이라며 "이 법안을 발의하신 분들은 국민들이 법안을 들여다보지 않기를 사실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규엽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는 토론문에서 "검찰개혁 논거에서 가장 주요한 것 중 하나가 (검찰은) 통제불가능한 무소불위 권력이고 정치 혹은 경제 세력과 강하게 유착됐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저 검찰 조직만 해체시킨다면 이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