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갑질 의혹" vs 與 "낙마없다"...청문 슈퍼위크 앞두고 여야 결전태세

야당 "7대 기준으로 검증하겠다"
여당 "1명 낙마 없이 구성 목표"
이진숙ㆍ정은경 등 의혹 집중 포화

오는 14일부터 16명의 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18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이른바 '인사청문 슈퍼위크'가 진행됨에 따라 부적격 후보자 낙마를 노리는 야당과 내각 완성을 서둘러야 하는 여당의 힘 겨루기가 불가피해졌다.

10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공직 인사 검증을 위한 7대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병역 면탈과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이었다"며 "최근 국민의힘도 7대 검증 기준을 발표했는데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말한 7대 기준을 이번 정부 인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했지만 임명동의안 처리를 막지 못했던 국민의힘은 설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인 만큼 낙마 없이 인사청문 국면을 넘어서는 게 목표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내각의 조속한 완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1명의 낙마 없이 빨리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다만 장관 후보자마다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국민의힘 등 야권이 검증을 벼르고 있는 인사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시절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와 제자의 논문 일부 페이지가 일치한다며 "50% 이상 표절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제자 논문 중 '10m 정도'를 '10mwjd(영문으로 정)도'로 잘못 옮기는 등 급하게 베껴 쓰다 난 오타를 그대로 논문에 실었다는 지적도 받는다. 자신을 제1저자로 발표한 다른 논문에선 제자의 논문에서 비문까지 그대로 옮기는 등 '논문 가로채기' 의혹까지 더해졌다. 조기 유학 시 동반 출국해야 하는 초ㆍ중등교육법을 어긴 채 딸만 유학시켰다는 의혹도 받는다. 인사 검증 7대 기준 중 ▲논문 표절 등 학문적 부정행위 ▲특혜 갑질 전력에 해당할 수 있다.

부동산, 보유 주식 등 재산 문제도 쟁점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진두지휘하던 시점에 배우자가 관련 주식에 투자해 이해 충돌 논란을 샀다. 배우자가 보유 중인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도 불거졌다. 이 밖에도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 스톡옵션 신고 누락 의혹(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다양한 쟁점이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