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구속, 정의를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내란세력에 대한 엄정한 단죄로 국정 정상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 차례 내란수괴를 풀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며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일으킨 친위쿠데타와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 의혹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밝혀야 할 것들이 많다"고 당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수괴와 공범, 동조 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내란 이후 무너진 국정, 국민의 삶은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으로 정상화되기 시작했지만 최종적으로 내란 세력의 단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며 "조은석 특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시작으로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가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의 재구속된 것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5개 혐의에 관련해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심사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수감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