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양측 항소 기각
위자료 1000만원 유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재직 시절 법무부가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1-3부(고법판사 최성보 이준영 이양희)는 9일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는 검사집중관리제도를 실시했다. 대검은 이를 토대로 감찰을 해 검사적격심사 및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검사장은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정부를 상대로 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해당 지침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임 검사장이 징계 및 인사 조처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듬해 1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이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