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기의 뷰포인트]중국의 진통, 어떻게 봐야 하는가

부동산 침체에 경제 이상 신호
청년 실업·내수 부진·무역 갈등
공산당 재편 조짐, 中 회의론 확산

중국이 심상치 않다. 물밑에서 정치적 변화가 감지되고, 경제난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먼저 중국 부동산 시장이 문제다. 중국 주택 약 90%가 지난 30년간 건설됐고, 지난 25년간 약 5억명이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했다. 중국 경제발전의 주된 추동력이던 부동산 시장이 2020년과 2021년 갑자기 침체에 빠진다. 이는 과열된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중국 지도부의 결정에 따른 결과였다.

하지만 경제 운용을 잘못한 대가는 컸다. 2020년 붕괴 직전 부동산 관련 산업은 GDP의 약 25%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약 15%에 그친다. 2021년 가계 자산의 약 80%가 부동산이었는데, 현재는 약 70%에 불과하다. 부동산 투자 붐이 꺼지면서 지방정부에는 과도한 부채만 남았다.

고용 상황도 심각하다. 2010년대 평균 7.7% 정도이던 경제성장률이 하락해 현재 약 5% 수준이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강력한 봉쇄 조치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부동산 시장 붕괴로 소비와 투자가 급감했다. 경제 불황으로 일자리가 줄고, 특히 청년실업이 크게 늘었다. 1990년에 약 230만명이던 대학교 재학생 수는 2020년 약 4200만명으로 늘었다. 대졸자들의 취업난은 깊은 불안을 야기한다. 지금 20대가 '상실의 세대'가 되지 않고, 다시 '중국몽'을 갖게 할 수 있을지가 중국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

무역흑자는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 세계 총생산에서 중국의 제조업 비중과 G7의 합계가 비슷할 정도로 중국은 제조업 대국이다. 중국은 1990년대에는 석탄, 철강, 시멘트 등 중공업과 경공업이 발전을 주도했지만, 현재는 하이테크 산업도 강해졌다. 중국은 거의 모든 걸 제조할 기술, 노동력, 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국가이다. 그로 인해 수출이 늘어 무역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는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역흑자는 내수 부족의 탓도 있지만, 생산능력의 과잉도 한 원인이다.

또 중국은 지난 5년간 디플레이션에 시달렸다. 물가 하락은 생산자에게 불리해, 투자는 줄어들고 경제는 더 위축되게 된다. 중국 정부는 디플레이션의 원인을 과도한 경쟁에서 찾는다. 중국 전기차 산업이 대표적 사례이다.

BYD는 지난 5월23일 주력 브랜드 전기차 22개 차종에 대해 대대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 그러자 경쟁사들도 가격 인하 경쟁에 나섰다. 이대로 가면 가격 경쟁에 따른 비용 전가로 곤경에 빠지는 공급 업체가 증가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과잉공급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수렁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난제를 해결해야 할 중국 권력 지형에 변화가 감지된다. 심각한 권력투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달 말 중국 공산당이 의사결정·조정 기구를 새로 설치해 국가 중대 사업의 기획과 집행을 맡기기로 했다. 기존 최고 기구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두고 옥상옥으로 새 기구를 설치한 것은 집권 기간 내내 전통적인 단독집권을 강화해 온 시진핑 당 총서기의 권력에 변동이 생겼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다음 달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가 열릴 수 있는데, 여기서 보다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지도 모른다. 중국 특유의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권력구조가 중국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한다. 국가가 주도하는 중국 경제의 앞날도 권력의 향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최근 중국 정치의 행태를 보면 중국이 과연 미국을 대체할 새로운 모델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수 있을지에도 의구심이 든다.

김동기 '달러의 힘' 저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