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 고수하는 이진숙, 대통령실 "지시·의견 헷갈리면 국무회의 참석 자격 없다"

국무회의 배제 가능성에 강유정 대변인 "고려할 수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법 자체 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면서 반박했다.

강 대변인의 이날 답변은 이 위원장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어서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공개회의 발언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마땅하다"면서도 "저는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준 것이다.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법 개선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잘못된 점은 정정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는 올바르지 않다"면서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에게 한 말은 '지시가' 아닌 '의견을 물어본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에 이 위원장을 배제하는 조치를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아직 논의가 없었다"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고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위원장의 경우 의결권 없이 발언권을 가지고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발언권은 이 대통령이 부여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지금까지는 계속 발언권을 허용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비공개회의 내용이 노출되는 등 방통위원장과 관련된 부분만 개인의 정치에 활용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양곡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최대한 숙의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는 법안 처리 시 신임 장관과 협의를 진행해 줄 것, 예산이 들어가는 법안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줄 것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