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尹 희비 갈리는 ‘영장심사’… 특검 수사 분수령

오후 2시15분 영장실질심사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특검, ‘증거인멸·수사 방해’ 강조
尹, 영장 내용 전체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9일 오후 시작된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께 나오는데, 결과에 따라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15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심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특검 정국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팀은 내란 관련 사건 수사를 비교적 이른 시간 내 마무리하고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외환 혐의 등 다른 범죄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상 비상계엄 사건 등과 관련한 재판을 구속상태에서 받으면서 특검 수사에도 대비해야 하는 불리한 형국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특검팀의 예봉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본격적인 외환 혐의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한숨 돌리면서 향후 특검팀의 수사를 대비할 수 있게 된다.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했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등이 영장심사에 참여한다.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 출석해 직접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과 수사를 방해하는 움직임이 포착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영장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관련자들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진술을 하기 시작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태도가 바뀐 것 등이 증거인멸 시도라고 적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체적인 영장 내용에 대해 반박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까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영장심사를 준비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언론 접촉을 하지 않고 영장심사 대비에 집중했다.

한편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반대하는 3개 단체가 모여 집회를 열었다. 경찰에 신고한 집회 인원은 4200여명 규모다. 반대편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도 진행됐다.

법원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정문과 동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고 차량 출입 통제와 보안 검색을 강화했다. 경찰도 2000여명을 투입해 안전 펜스 등 차단 장비 350여개를 법원 곳곳에 설치했다.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인근에도 경찰이 배치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