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돈 풀면 주택 가격도 올라…토허제 추가 구사 시점 아냐"

오세훈 시장 이재명 정부 추경 관련해 쓴소리
"추경하고 부동산 가격 지킬 수 있을지 우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관련해서는 일축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과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대해 "새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주택 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며 쓴소리를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세계 마약 퇴치의 날 기념행사'에 참가해 기념사 하고 있다. 2025.6.23. 강진형 기자

오 시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중에 풀리는 통화량을 조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까지 있어야 앞으로 부동산 가격을 확실히 하향 안정화 시킬 수 있다"며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하고 (2차로) 20조원 가까이 시중에 풀겠다는 정부를 보며 과연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 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 마포구, 성동구 등을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토허제 발표는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 폭등이 이뤄질 때 구사하는 것이고, 지금은 추가로 (토허제를) 구사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그 점은 국토부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통합기획 확대 등을 강조했다. 그는 "(전임 시장 시절) 주택 공급은 거의 암흑기였고, 빈사 상태였다"며 "이를 되살리기 위한 이른바 CPR(심폐소생술)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공급과 관련한 정책을 언급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신속통합기획을 발명하다시피 해 신속한 주택공급에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매우 궁금하다"며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거 문제에서 공급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가 (출마 여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오스트리아 빈·이탈리아 밀라노 출장에서 공공주택정책과 관련해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기금을 조성해 일정 부분을 공공에서 지원하되 민간이 과감하게 투자하게 인센티브로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민간의 활력을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부러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