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우선" 급부상에…日, 외국인 문제 대응 조직 신설 방침

일본 정치권에서 보수층을 노린 외국인 관련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일본 정부가 외국인 문제에 일원적으로 대응할 사령탑을 만들기로 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 등 각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령탑 기능을 맡을 사무국을 내주 초 신설할 방침을 굳혔다. 새 조직은 내각 관방에 설치되며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외국인 체류 자격 관리, 후생노동성의 사회보장제도, 재무성의 납세 관리 등 외국인 관련 사항을 일원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전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참정당이 두각을 나타내는 등 최근 외국인 관련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정당은 참의원 선거 공약에서 급속한 외국인 증가로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비숙련·단순 노동자 수용 규제,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 중단,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앞서 교도통신이 이달 5~6일 1253명을 여론 조사한 결과, 비례대표 투표에서 참정당을 찍겠다는 응답은 지난달 28~29일 조사와 비교해 2.3%포인트 상승한 8.1%에 달했다. 집권 자민당이 18.2%로 1위를 지켰지만, 야당 중에는 참정당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해외 부유층의 부동산 매입에 따른 집값 상승, 일부 외국인 범죄, 의료보험의 부적절한 이용 등을 계기로 자민당을 지지하던 보수 유권자층이 참정당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유럽에서 반이민 정서에 기대 우익이 세를 확장한 것 같은 흐름이 일본 내에서 엿보이자 이를 두고 '배외주의'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오는 가운데, 요미우리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외국인과 질서 있는 공생 사회 실현을 위한 조치도 지시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