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민주당', 코스피5000시대 위한 부동산 자산 유동화 방안 논의

與 연구모임 '경제는 민주당' 8일 강연
"한국 가계 자산 중 금융 자산 비중 낮아"
김병기 "금융시장으로 자본 이동했으면"

더불어민주당 경제 연구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이 코스피5000시대를 위해 부동산에 집중된 한국 가계의 자산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지분을 공유하는 제도와 공공주택 확보를 위한 토지주택은행 및 국민 리츠(REITs) 등 새로운 정책이 제시됐다.

연합뉴스

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강연에서는 부동산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불균형을 짚으며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다. 강연은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애널리스트)가 '부동산과 주식, 공존과 성장의 방법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강연에 따르면 한국 가계의 비금융 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은 각각 75.1%, 24.9%로 미국(비금융 29.3% 금융 70.7%), 일본(비금융 39.9% 금융 60.1%) 등 주요국과 비교해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경제는 민주당' 대표인 김태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선 때 민주당이 제시했던 코스피5000시대를 열기 위해 민주당과 새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길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며 "현재 부동산과 자본시장의 이익 구조는 7대 3이지만 개인적 욕심으로는 3대 7로 갔으면 한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이번에 개정된 상법이 부동산으로 몰린 자본이 금융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해주길 기대한다"며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만 황금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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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애널리스트는 강연에서 개혁 방안으로 ▲가계부채 구조조정 ▲주택지분 공유제도 ▲토지주택은행과 국민리츠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가계부채 구조조정의 경우 기 주택담보 대출자 중 다주택자·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새로운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들이 대출 상환을 위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면 부동산 매도 물량이 증가해 집값이 안정되고, 무주택자는 이를 대출로 매입할 수 있다.

주택지분 공유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율적 계약을 통해 임대인은 주택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우선 임차권·매수청구권을 얻는다. 임대인은 자산 유동화, 양도세 혜택, 종부세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임차인은 주거 안정, 부동산 투자의 혜택을 받는다.

토지주택은행과 국민리츠는 공공주택 확보를 위한 방안이다. 정부 예산이 아닌 펀딩과 리츠(다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돌려줌)로 자금을 조달해 진척이 느린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공공주도로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로운 방안 제시에 의원들도 질의응답으로 큰 관심을 보였다. 안도걸 의원은 '리츠는 적절한 수익성 보전이 핵심인데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리츠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를 물었다. 이 애널리스트는 "한국 부동산은 엄청난 수익으로 외국인 자본도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한다"며 "수익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답했다.

경제는 민주당은 오는 15일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과 해법 및 코스피 5000시대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