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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 표결서 일본 손 들어준 국제사회…한국 제안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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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현장인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일본이 약속했던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유네스코에서 따지려던 우리 정부의 시도가 무산됐다.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는 '메이지 산업유산 관련 이행 상황 평가'를 정식 의제로 채택할지를 두고 표결이 진행됐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 당시 약속한 '조선인 강제동원 설명'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관련 안건을 이번 회의에서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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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정안 찬성 7, 반대 3, 나머지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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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현장인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일본이 약속했던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유네스코(UNESCO)에서 따지려던 우리 정부의 시도가 무산됐다.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는 '메이지 산업유산 관련 이행 상황 평가'를 정식 의제로 채택할지를 두고 표결이 진행됐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 당시 약속한 '조선인 강제동원 설명'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관련 안건을 이번 회의에서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은 "위원회가 아닌 양자 간 협의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해당 안건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했고, 한국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을 요청했다. 비밀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 일본 측 수정안이 찬성 7표, 반대 3표로 가결됐다. 나머지 위원국들은 기권 성격의 투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함도는 2015년 일본이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으로 등재한 시설 중 하나다. 당시 일본은 강제동원 사실을 설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개관한 정보센터에서는 조선인 강제노동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 산업화의 성과만을 강조해 역사 왜곡 논란을 빚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다시 의제로 올리기 위해 외교적 총력을 기울였지만 일본은 위원회 내 반복 논의는 끝났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이견은 표 대결로 번졌다. 이를 두고 유네스코에 한국의 세 배 가까운 분담금을 내며 영향력을 행사해온 일본의 외교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다른 계기를 통해서라도 일본의 미진한 약속 이행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네스코 차원에서 다룰 여지는 좁아졌다는 평가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경직된 태도가 다시 부각되면서 최근까지 개선 흐름을 보이던 한일관계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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