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함정?… "서울 맨홀 14%에만 추락방지 시설 설치"

홍국표 "우선대상 설치율 100%는 착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율이 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위험도가 큰 맨홀 10곳 중 7곳에 대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우선 설치 대상에 한정된 결과로, 전체 맨홀로 보면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가 설치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서울시 제공

7일 국민의힘 소속 홍국표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전체 맨홀 28만8000여개 중 5만3000여개(18.4%)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해왔다. 시는 2022년과 2023년 연간 우선 대상 설치 계획을 100% 달성했으며, 지난달 말까지 3만9000개에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해 전체 우선 대상 설치 계획의 73.6%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선 설치 대상'이 아니라 전체 28만8000여개의 맨홀을 기준으로 보면 설치율은 13.7%에 불과하다.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폭우로 물에 잠긴 도로의 맨홀에 40~50대 남매가 빠져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의무화됐다. 그해 12월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해 신설 및 정비 시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기존에 설치된 수많은 맨홀에는 이러한 조치가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맨홀의 유지·보수 등 안전조치는 각 지자체의 예산과 의지에 따른 재량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재정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자치구별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설치 대상' 지정 비율 자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22년 맨홀 사고가 발생한 강남구의 경우 맨홀이 1만6399개소로 가장 많지만, 이 중 20.2%인 3305개소만 우선 설치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때문에 목표를 100% 달성하더라도 1만3000개가 넘는 맨홀은 여전히 안전장치가 없는 셈이다. 현재 우선 대상 설치율도 68.8%에 그쳤다.

2023년 맨홀 사고가 났던 종로구 역시 전체 맨홀의 30.2%만 우선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설치율은 55.7%에 불과하다. 특히 중랑구는 우선 대상 비율도 20.1%로 낮은 상황에서, 우선 대상 설치율도 47.8%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저조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우선 설치 대상을 넘어 전체 맨홀 대비 설치율을 높이는 2단계 계획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즉시 안전 로드맵을 다시 수립하고 평균 이하의 설치율을 보이는 19개 자치구에 대한 특별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