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문제, 혼란스런 세종시… '지역 의원 해외연수' 비판여론 지배적

시민사회·정치권 "민생 파고든 정당정치" 지적
해외연수 의정비 인상 땐 '일심동체'

2022년 7월 세종시의회 개원식 장면.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모여 반쪽짜리 개원식을 진행했다. 원구성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와 관련, 작금의 세종시 상황도 정치권의 반쪽짜리 주장이 나온다./ 사진= 사무처 홍보기획팀 제공

다수의 세종시의원이 국외 연수에 앞두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도 이렇다 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해외 연수에는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어서다. 해수부 이전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 속에서 진행되는 연수라는 점에서 비판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추진되는 이전이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발언에 신중하는 모양새지만 그렇다고 시민의 걱정 섞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연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시민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정 정치 집단(국민의힘)과 그 지지 세력의 반발로 규정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현 상황이 네 편 내 편 나누는 패거리 정치 행위로 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의원들의 각성이 요구된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반대 움직임을 보여도 침묵은 지속된다. 국민의힘 지지 세력일 것이란 판단으로, 정당정치에 매몰돼 시민의 입장을 들으려 하지 않고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의원들 간 견해가 달라 이견을 보이면서도 해외 연수나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는 일심동체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세종시의 법적 지위는 광역이지만 사실상 기초자치단체 수준인 단층형 도시의 지방의원들이 시민 의견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침묵하고, 지역 이슈 검토와 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하지만 이슈 자체가 네 편·내 편의 주장으로 묵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 의원들의 해외 연수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다녀와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하거나 없다는 것이 비판적 이유로 꼽힌다.

한 시민은 "지역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외국의 행정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연수인지 묻고 싶다"며 "그냥 국민 세금으로 먹고 놀다 오는 여행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장기간의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고 휴가철을 해외연수를 빙자해 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

현재 임채성 의장은 현재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주관한 국외 공무 연수로 동유럽에 머무는 상황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7명도 이달 13일부터 일본 연수를 계획하는 등 세종시의원 20명 가운데 19명이 이미 국외 연수를 떠났거나 떠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