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AI·노동·안전 규제, 효과 중심으로 재설계"

규제 합리화 TF, 제2차 회의 열고 핵심 분야별 방안 검토
AI 산업 위한 데이터센터 지원·저작권 규제 개선 제안
"분야별 가시적 성과 창출로 국민 체감도 높이겠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내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새정부 규제 철학과 함께 노동·안전, 인공지능(AI) 분야의 규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정부 규제 철학 및 규제 재설계 방안, 노동·안전 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 AI 분야 규제혁신 방향에 대해 TF 위원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새정부 규제철학 및 규제 재설계 방안' 발표에서 성장·사회통합·규제개혁 기반 정비의 3개 축을 중심으로 규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흥준 사회1분과 전문위원은 '노동·안전 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을 통해,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발표는 송경희 경제2분과 기획위원이 맡았다. 송 기획위원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해 데이터센터 구축을 종합 지원하고, 개인정보 및 저작권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기형 규제 합리화 TF 팀장은 "그간 규제 개선의 체감이 미흡했던 원인을 분석해, 이재명 정부는 효과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AI 등 핵심 분야별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강화, 경제 형벌 완화, 공직사회 행태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활성화 등 중점 과제별로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