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검찰 특활비' 복원…대통령실 "책임 있게 쓰고 소명 있을 것"

새 정부 첫 추경에 검찰 특활비 부활
추경 부대의견에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
여야 공방은 지속될 듯

대통령실이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검찰 특수활동비'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5일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날(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조8000억원 규모 추경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종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예상 질문으로 답변을 드린다"면서 검찰 특활비 부활에 대해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넘어왔는데, 부대 의견에 특활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서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에 집행하겠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법무부, 검찰청 의견을 함께 고려해서 특활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에 대통령실 특활비 41억원 등 105억원의 특활비를 부활시켰다. 특활비에는 검찰 특활비 40억원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특활비가 없어도 국가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에서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특활비 부활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안을 두고 벌어진 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과오가 있다"면서 "과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전임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이 성실하게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던 점을 들면서 "전임자가 잘못으로 제재를 받았다고 후임자가 동일하게 제재를 받아야 하는 지 묻고 싶다"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