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1층 현관으로 공개출석
체포 방해·비화폰 삭제·계엄 국무회의·외환 전방위 조사 전망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2차로 소환해 조사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9시 2차 조사를 받기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10시로 출석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으나 특검팀이 받아들이지 않자 10∼20분가량 늦더라도 9시께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차 소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고검 1층 현관을 통해 공개 출석한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더불어 외환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이날 조사에서는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련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계엄 선포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사후 서명을 받아 불법 계엄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윤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 등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 후 일주일간 다수 국무위원과 국방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 혐의 입증을 다졌다.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조사했다. 국무회의 소집을 위한 연락에 관여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비롯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도 소환돼 조사받았다. 또 특검팀은 체포방해·비화폰 삭제 혐의와 관련이 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차장도 최근 불러 조사했다.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는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A씨 등을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조사를 진행한 군 관계자) 숫자는 밝히기 어렵지만 외환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1차 조사에서처럼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마찰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사받던 중 조사관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이날 특검이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마치고 난 뒤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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