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출안보다 1.3조 증액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4일 국회 본회의에서 31조8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을 증액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재석인원 182인 중 찬성 168인, 반대 3인, 기권 11인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복원에 대한 여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추경 핵심 사업민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총액은 1조8742억원 늘어난 12조1709억원으로 가결됐다.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에 대한 특활비도 105억원 증액했다.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지원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10조2967억원에서 1조8742억원을 증액했다. 이 외에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105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131억원 등이 늘었다.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이르면 이달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전망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날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과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문제를 놓고도 갈등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에서 전액 삭감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반영된 추경안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검찰 특활비를 둘러싸고 막판 이견이 나오면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됐다. 검찰 특활비까지 포함된 추경안에 뒤늦게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하자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특활비를 지급'한다는 부대조건을 추가한 수정안을 담았다.
여야 대치로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수차례 연기 끝에 오후 8시 40분께 개의됐다. 개의 후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리며 추경안 표결을 미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끝내 나타나지 않자 우 의장은 이날 오후 10시 55분께 추경안 표결을 진행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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