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한미 관세협상 시한 더 갖고 내실 기해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리하게 시한에 쫓기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상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워싱턴 DC를 일주일 만에 재방문하기 위해 인천공항 출국장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은 굉장히 불확실하며, 낙관적이고 비관적인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에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상호관세 유예를 통해 계속 상호 호혜적이고 내실 있는, '윈윈'의 협상 결과를 만들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굉장히 짧은 기간 내 협상 채널을 구축하고, 전방위로 미국 정부와 백악관, 의회 등에 아웃리치를 했다.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 향후 협상을 가속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는 온라인 플랫폼법, 망 사용료 부과, 구글 정밀지도 반입과 같은 디지털 이슈들이 일부 쟁점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본부장은 "그런 이슈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부분은 미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혁신과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하다"며 "통상과 국내 산업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