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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외환죄 수사 본격화…"군 관계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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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특검 대상에 추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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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됐다"며 "기밀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부르는 대신 군 측에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방법도 강구되거나 강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남북 간 긴장 관계를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우리 군에 무인기를 납품한 곳이다.


특검은 오는 5일 윤 대통령의 2차 대면조사에서도 외환 혐의의 사실관계를 추궁할 계획이다.

특검은 계엄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후에 작성됐던 계엄 선포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서명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은 지난 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단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 돈다발이 발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관들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측은 돈다발 보관 의혹을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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