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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법안, 경이적 승리…美에 더 좋은 선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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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독립기념일 맞춰 '감세법안' 통과
독립 250주년 축하 개시 행사서 자축
재정 부담도 존재 "10년간 3조3천억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국 독립 250주년 축하 킥오프 행사인 '미국에 경례(Salute to America)' 행사에 박수를 치면서 입장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국 독립 250주년 축하 킥오프 행사인 '미국에 경례(Salute to America)' 행사에 박수를 치면서 입장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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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자신의 핵심 국정과제 실현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미 의회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경이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의제를 담은 대규모 감세안을 입법화하는 데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진행된 미국 독립 250주년 축하 킥오프 행사에서 행한 연설에서 "바로 몇 시간 전 의회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우리가 성취한 그 경이적인 승리보다 미국에 더 좋은 생일 선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에 대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감면, 최대 규모의 (연방 정부) 지출 삭감, 최대 규모의 국경 보안 투자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국경에서의 불법 이민 차단, 군 현대화 및 이란 핵 시설 타격 등 집권 2기 취임 이후 시행한 정책 등을 자화자찬하면서 "국가 쇠퇴로부터의 독립선언, 과도한 세금으로부터의 독립, 급진 좌파와 관료주의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했다.


그는 또 "감세와 군 재건 등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해 단 한 명의 민주당 의원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다. 우리가 내년 중간선거에서 이를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준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트럼프를 싫어하기 때문에 투표하지 않았다. 나도 그들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두고 부자를 위한 세금 감면 법안이자 메디케이드 등 서민의 의료 복지 혜택을 크게 감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 데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미국 독립 250주년은 내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1년 동안 미국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축하 행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내년에 축하 행사의 하나로 백악관에서 종합격투기 UFC 경기를 주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이오와주를 독립 250주년 축하 행사 개시 장소로 정한 것은 이 지역이 미 본토의 중앙에 위치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한 3차례의 대선에서 모두 이긴 지역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의 주요 산업이 농업인 점을 고려한 듯 농장과 호텔에서는 소유주가 보증을 서면서 책임을 질 경우 불법 이민자 단속을 벌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앞서 상원을 통과한 감세 패키지 법안을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국정 과제를 담은 대규모 감세안을 입법화함으로써, 정치적 승리와 함께 국정 운영 동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로 향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지금 현재 가장 강한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1기는 대성공이었으며, 이번 임기는 그때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자찬했다.


다만 이 법안으로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3조3000억달러(약 4500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금융시장에 미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으로 2034년까지 재정적자가 3조3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감세 규모가 4조5000억달러에 달하지만, 정부 지출 감축은 1조2000억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재정적자 확대로 미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채 금리 급등과 같은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이 상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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