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오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 부총리와 박 전 처장에게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특검은 이 부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에 관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부른 점에서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당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처장을 상대로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계엄 사태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경위 등도 추궁할 전망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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