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보기'라는 대출규제…부동산대책 본편 어떤게 남았나

李대통령, 3일 기자회견서 '맛보기' 언급
"수요억제·공급확대, 정책 많다"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7일 금융위가 발표한)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라고 답하면서 정부가 내놓을 추가 대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을 포함해 당선 후에도 부동산 대책 방향에 대해 좀처럼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에 대한 개괄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다양한 규제안이 거론된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투기 수요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와 결이 같다. 다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차이를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음대로 되지 않겠지만 부동산보다는 금융 시장으로 (투자의 방향을)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대출을 죄고 규제지역을 늘린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현미 전 장관이 취임하기도 전이었다. 김 전 장관은 취임 당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며, 돈을 위해 서민과 실수요자가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시 부동산 대책을 두고 "그러한 분들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라고 표현했다. 주변에서는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해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을 만한 수요 억제책은 대출 규제를 비롯해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등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카드가 꼽힌다. 정비사업장이 많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 부담금) 본격 시행,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등이 꼽힌다. 두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다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시킨 정책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과도한 개발이익을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한 현 정부 기조와 맞닿아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은 각종 세금 산정을 위한 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진 점을 감안, 당초 중장기적으로 격차를 줄여나가기로 했다가 흐지부지된 상태다. 공시가율이 오른다면 기존 세제를 건드리지 않아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카드는 정부의 집행 의지에 따라 언제든 실행 가능한 정책이다.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하남 교산지구 일대. 연합뉴스

세제를 개편하는 안은 마지막까지 남겨둘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 본인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데다, 효과보다는 반작용이 더 크다는 걸 잘 알고 있다. 20대 대선에서 들고나왔던 국토보유세를 이번 선거에서 아예 뺀 것도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 보유세나 거래세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여지를 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추가 신도시를 지정하지 않고,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성남시)나 광역 지자체(경기도) 등 신도시와 얽힌 행정 경험이 풍부한 만큼 신도시의 주택 공급 효과는 속도가 더디다는 것을 충분히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대신 신규 택지 외에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거론했다. 낮은 사업성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원활치 못한 곳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각종 송사로 얼룩진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간 '관(성남시)이 참여해 수익을 내고 시민에게 돌려준 공익적인 사업모델'이라고 주장해왔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은 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