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장기화'되나…李 "7월8일 전에 끝낼 수 있을지 확언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흡수 통일은) 엄청난 희생과 갈등을 수반한다"며 "가능하면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 득이 되는 길을 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정책 구상을 묻는 질문에 "우리 헌법에도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을) 절멸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우리가 안전한 범주 내에서 서로에게 득이 되는 길을 가고 그것이 대화와 소통 협력 그리고 공존"이라며 "(남북이) 동질성을 조금씩 회복해 수백 년 후에도 통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취지로 '통일부' 부처 명칭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며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에 여러 이야기를 해 놨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추후) 결과로 말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전 윤석열 정부 당시 남북 간 소통이 완전히 단절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것"이라며 "정말 바보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남북관계가)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한미 간 공조와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미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매우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며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 어렵다"고 고민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쌍방 모두에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오는 8일로 거론됐던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이 불과 닷새 앞두고 무산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는 루비오 장관의 방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 왔으나 미 내부 사정상 조만간 방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는 고위급 인사 교류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7말 8초'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미 정상회담도 순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호관세 등과 같은 한미 간 핵심 현안은 결국 정상급 협의에서 타결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루비오 장관이 (한국에) 왔어도 우리는 제한적 논의 상대"라며 "관세, 방위비 등은 더 큰 틀의 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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