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 친중 문제가 아닌 국익과 실리의 문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 결과적 실책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9·3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와 관련해 "불참이 국익에 맞다"라고 전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새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때"라며 "이미 이른바 자주파 인사 중용, 나토 회의 불참 등으로 외교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운을 띄웠다.
또 "절대다수의 서방 주요국 정상들이 불참하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 한국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다면, 우리 파트너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며 "더군다나 아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못 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여부를 놓고 한·중 양국이 소통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건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이다. 박 전 대통령은 우호적 한·중 관계 조성을 위해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에 대한 규탄·제재에 소극적이었다. 이후 한·중 관계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냉각기를 겪었다.
한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5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실책이었습니다"라며 "전승절 참석 이후 사드 배치 국면에서 우리는 전례 없는 중국발 '한한령'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전승절 참석 논의에 관여했던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뒤늦게 그 결정을 후회한다는 전언도 있다"라고 전했다.
또 전승절은 중국군을 영웅으로 기리는 행사라는 점도 꼬집었다. 본래 맥락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 해도, 나중에 한국전쟁에 적군으로 참전했던 중국군을 기리는 행사에 한국 대통령이 굳이 직접 참석하는 것 자체가 국민감정과 역사 인식에 부합하는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2015년 당시에도 미국은 박근혜 정부의 전승절 참석에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라며 "지금은 당시보다 미·중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다. 위험의 수위는 10년 전보다 높다"라며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오직 국익의 문제다"라고 우려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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