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충청광역연합의원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행정수도 완성·국가균형발전 원칙 역행" 비판

김응규 충청광역연합의원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철회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의회 사무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검토 중인 정부를 향해 충청권 지방의회 연대체라 할 수 있는 충청 광역연합의회에서 이를 저지하는 자유발언이 나왔다.

김응규 초광역 건설환경위원회 의원(충남 국민의힘)이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합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라며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 운영의 지속성과 국민 신뢰를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정치권과 국민의 합의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된 만큼, 현재까지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만이 이전하고 여전히 20개 중앙행정기관과 160여 개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남아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미완성 행정수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해양수산부 이전 결정이 이러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단순 현장 부처가 아닌 국가 해양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필수적인 기관"이라며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인해 세종시에 집적화되어 있는 타 중앙부처와 물리적 거리가 증가하게 돼 국정 이원화와 행정 비효율, 정책 혼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사 신축, 인력 재배치, 시스템 이전 등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이 향후 다른 부처의 이전 요구로 확산될 경우,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파장으로 커질 수도 있는 만큼, 충청권 시·도민이 수년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을 흔들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의 근간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일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조속한 완성을 위해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