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라이더는 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반대할까

지난달 27일 국회 앞, 서울·광주·대구 등 전국 10개 지역 배달 대행 협력사 소속 라이더 20여명이 모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였다. 전국 배달협력사 바른정책 실천을 위한 대표모임(전배모)이라는 이름 아래 이날 모인 라이더들은 "수수료 인하는 배달비 하락"이라고 주장했다. 배달 생태계의 한 축인 라이더가 수수료 상한제에 대외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앱 입점업체인 외식업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외식업주의 부담을 완화하자는데 어쩌면 같은 을의 입장인 라이더가 반대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이 배경에는 플랫폼이 받는 수수료와 라이더가 가져가는 배달비를 따로 떼놓고 볼 수 없는 지금의 배달앱 산업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전배모는 "배달 산업은 상점의 중개수수료와 라이더의 배달비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로, 수수료 상한제는 상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는 배달비 하락으로 직결되며 라이더의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고 했다. 수수료 인하가 배달비 하락으로 직결된다는 주장은 다소 지나치지만, 영향을 미쳐 라이더 수익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

업계에 따르면 라이더들의 배달비는 지방은 한 건에 3000~4000원, 서울과 수도권은 약 5000원 내외다. 악천후 등에 따라 배달비가 6000~7000원 이상으로 뛰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배달앱 매출에 따라 상위 35% 2400~3400원, 상위 35~50% 2100~3100원, 하위 50% 1900~2900원이다. 배달앱들이 입점업체에서 받는 배달비보다 실제 라이더에게 지급해야 할 전체 배달 비용이 최대 2배 높은 셈이다.

나머지는 배달앱과 소비자가 부담한다. 더구나 배달앱이 경쟁적으로 무료배달을 늘리면서 소비자 부담은 계속 줄어 최근에는 배달앱이 수수료 수입으로 남은 배달비를 충당해 왔다.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의 경우 지난해 영업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라이더 배달비 성격의 외주용역비가 2조2369억원으로 전년 대비 73.4% 늘어 매출 성장률을 크게 상회했을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수수료 상한제로 수입이 줄면, 지금의 배달비 시스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영향이 라이더들의 우려처럼 배달비 하락으로 이어질지, 무료배달 경쟁을 자제하며 소비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할지, 아니면 배달앱이 고스란히 손해를 감수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배달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수료 상한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 중재로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체 단체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입점업체 단체에선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합친 총 수수료를 1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고, 민주당은 수수료 상한제에 관련한 여러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7월까지는 이 사회적 대화로 수수료 대책을 논의하고, 합의가 안 될 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본격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수수료 인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라이더는 이 대화에서 빠져 있다. 라이더가 빠진 채 이뤄지는 대화가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 논의에 현장에서 뛰는 라이더의 목소리도 반영해야 한다.

김철현 바이오중기벤처부 차장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