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AI 음성으로 간편하게

전국 최초 AI 음성인식 작성 도입

서울 은평구가 전국 최초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인공지능(AI) 음성 이의신청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도입한다.

은평구청 전경. 은평구 제공.

새롭게 도입한 이번 서비스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도 글쓰기가 어려워 발길을 돌리던 고령자, 외국인, 장애인 등 법률 취약계층을 위한 비예산 시스템이다. 법률 취약계층이 법적 문서 작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서류 작성 능력 부족으로 이의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현실을 반영했다.

기존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이의신청서 예시문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는 신청인이 모바일을 통해 직접 음성으로 이의신청서를 진술하면 AI가 해당 음성을 문자화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인공지능(AI)은 신청인 음성을 문자화하는 보조 도구로 활용되며,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책임 인지 등 사전 동의 절차도 병행해 법률 위반 소지를 제거했다.

이 서비스는 은평구청 주차관리과를 방문해 직원 안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은평구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법원 이의신청 절차 전반을 개선하고, 향후 다양한 민원 분야에도 음성 AI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복잡한 절차 앞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더는 없도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따뜻한 행정 기술을 실현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