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李 대통령 잘한다…좌우 아닌 반기득권 실용주의 개혁 노선"

尹 정치 멘토 신평 변호사, 이 대통령 평가
"로스쿨 발언 기대…제1의 기득권 고쳐야"
"법무·민정 인사로 검찰 개혁 온건파 중용"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취임 한 달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신 변호사는 1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인터뷰에서 "과거 이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였다"며 "제가 파악하는 이 대통령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반기득권을 향한 실용주의 개혁 노선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청을 나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신 변호사는 "과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당시 대선에 도전했을 때 '저분이 우리 사회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걸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시장실에 한 번 들렀다"며 "그에게 '이 시장님, 정권이 바뀌긴 했는데 우리 사회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니 '사람들은 그때그때 번갈아 가면서 이익을 나눠 먹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그들이 하는 역할이 별로 없다'라고 답했다. 그걸 보고 이 대통령의 투철한 반기득권주의에 감명을 받았었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출신인 신 변호사는 특히 이 대통령의 로스쿨 관련 발언에 기대를 드러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로스쿨 나오지 않고도 법조인 자격을 획득할 기회가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단순한 언급이 아니다"라며 "로스쿨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제1의 기득권 집단이 형성돼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사회적 공정의 실현이 저해되고 한국 법학 전체가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대단히 큰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는 "점점 폐단이 깊어지고 있는 문제에 관해 이 대통령이 시정할 기회를 찾아야 할 것 아니냐고 용감하게 말씀하신 것은 원래 이 대통령의 모습"이라며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윤동주 기자

이날 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검찰총장이나 차장은 사표를 내고 물러나는 게 맞다"며 "심 총장이 지금까지 공직자로서 현명한 처신을 해온 게 아니다. 당연히 퇴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현명한 처신을 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고 묻자, "내란 프레임으로 윤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오늘까지 왔는데, 대부분의 법학자는 내란죄까지 가는 건 아니지 않냐는 의견"이라며 "학자들 의견 한 번 안 들어보고 내란죄로 급속하게 기소한 건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역사의 법정에서 본다고 그러면 내란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란죄는 무리가 있는 법조문의 적용"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이번에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성호 의원과 민정수석이 된 봉욱 변호사 이런 분들은 상당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이라며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에서 인사를 통해 온건파를 중용하는 식으로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신 것"이라며 온건파가 주도권을 쥘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