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귀화 미국인 시민권 박탈 조치 확대

중범죄뿐 아니라 검사 판단으로
시민권 박탈 추진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특정 범죄를 저지른 귀화 미국인에 대한 시민권 박탈 조치를 확대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라디오 NPR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민사국에 시민권 박탈을 5대 핵심 집행과제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미국 법무부 민사국은 국가 안보와 테러, 이민 문제를 전담한다. 이에 따라 테러 등 중범죄뿐 아니라 연방 검사가 사건 수사 중 '기타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하면 미국인에 대한 시민권 박탈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시민권 박탈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민사소송에선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데다 정부가 피고의 잘못을 입증해야 할 기준도 낮아 귀화 미국인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