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논의 착수…'기관장 임기'도 검토

국정기획위, 공공기관 책임 강화 논의
임기 불일치·설립 목적 일탈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초점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해 기재부 조직 개편도 검토 중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공기관 운영 효울성을 높이고, 정권 교체 시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에 들어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조직 개편과 별도로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검토 작업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정권이 교체될 때 기관장들의 임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를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세운 바있다.

정부조직 개편과의 연계 가능성도 언급됐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 운영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의 위치나 기능 조정도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장 임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말기 여야가 합의에 근접했던 사안"이라며 "임기 일치 문제는 단순히 정권 연속성 차원을 넘어서 기관의 정책 연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또한 조 대변인은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 중이며, 어떤 사안을 의제로 삼을지는 정치행정분과에서 안을 만든 후 운영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