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체제 세종시정 3년, 미래전략수도 성장 가시화

남은 임기 5대 미래비전 성과 도출에 '전력'

취임 3주년을 맞은 최민호 세종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보관실 제공

"3년 전 오늘, 시민의 손을 잡고 제4대 세종시장에 취임하면서 느꼈던 무거운 책임감과 그날의 각오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세종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에 걸맞은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드는 일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매진하겠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편성된 예산이 세종시의회서 삭감되는 등 마찰을 빚어온 상황에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설득노력을 하는 등 도전해왔다는 평가다.

이날 최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행정수도로서 지위를 확립하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완전 이전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본회의장, 의장실, 全 상임위를 포함한 국회 세종의사당 규모와 대통령 집무실은 최소한의 청와대 기능 수행 규모는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정부에 건립 규모 확대를 요청한 상태다. 미이전 중앙부처인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도시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에 대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 중이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행정수도 개헌, 특별법 제정, 세종시법 전면 개정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선 토론회, 간담회 등 지속적인 공론화와 함께 새 정부가 약속했던 개헌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세종시의 역할을 해나간다는 복안이다. 지역사회의 여론을 모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방을 살리는 제도 개선 추진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지방은 인구감소, 지역소멸, 재정 악화 등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취약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 분권 강화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것.

여기에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예비타당성조사 요건 완화, 국세-지방세 세입 구조 개선 등이 포함된다.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촌 세컨드하우스 촉진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지역 주도의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인구전략센터 설치, 기회 발전 특구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지역을 살리는 정책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최 시장은 "시정 4년 차에 접어든 만큼,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정신으로 기본으로 돌아가 중심을 잡고 시정을 이끌어가겠다"며 "남은 1년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