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 검찰 개혁 다른 밑그림…'이이제이' vs '살생부'

민정수석·법무차관 인사 논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동참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관련해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개혁' 선명성을 강조한 조국혁신당은 검찰 출신 봉욱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기용에 우려를 전하면서 검찰 내부의 개혁 대상 인물을 담은 이른바 '검찰 살생부' 카드를 꺼냈다. 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조직을 잘 아는 이들을 활용하는 '이이제이' 전략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 5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국혁신당 검찰해체선봉대 '조국' 출정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지도부와 의원단은 1일 검찰독재 인적 청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친윤(친윤석열계) 검사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검사 출신인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은 아시아경제와 만난 자리에서 "명단은 '살생부'라기보단 '민의'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민정수석을 통해 대통령실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의 행보를 놓고 정치적인 존재감을 키워 향후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의 논의에서 대여 협상력을 키우는 데 활용하려는 포석이라는 시선도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는 조국혁신당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서 지지하고 열심히 뛰어서 탄생한 정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되 필요한 비판과 견제 역할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인사 결과보다는 제도 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쪽으로 검찰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하며 입법 보조를 맞춘 상태다. 검찰 개편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개혁의 기조를 분명히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 후보자는 이른바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릴 정도로 이 대통령 신임이 두터운 정치인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