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7월 1일 오전 尹 2차 조사
"2차 조사 불응하면 형소법 절차 검토"
김건희·채상병 특검, 곧 본격 수사 개시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다음 달 1일 2차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촉박하다'며 7월 3일 이후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검은 첫 통지보다 하루 늦추면서도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르겠다며 강수를 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1차 조사에서 전혀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를 비롯해, 기본적인 내용 확인만 이뤄진 국무회의 및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2차 조사에서 다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소환에서 15시간 동안 특검에 머물렀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 5분에 불과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와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출석 기일을 다음 달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일부 요청을 수용해 출석 날짜를 조정했음에도 소환 불응이 이어질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7월 1일 소환에 대한) 불응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조사에서 당초 요구했던 지하주차장 진입 시도를 포기하고 곧장 현관으로 출석해 특검 측 방침을 따랐지만, 직후 특검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놓는 등 건건이 충돌했다. 이에 특검팀 역시 변호인들의 행위가 선을 넘었다면서 수사 방해로 수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건희·채상병 특검팀은 다음 달 2일부터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수사 개시에 나선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웨스트에, 채상병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9일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부터 전부 넘겨받았다. 김 여사와 관련한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의혹,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성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 고가 명품 수수 의혹 등 16개의 사건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검찰에 특검법상 최대 파견 인원인 4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채상병 특검팀도 수사 인력에 대한 파견 요청을 마무리하고 수사기록을 넘겨받고 있다.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건의 원인과 책임 규명, 대통령실 등의 외압 행사 의혹 등을 수사한다.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공수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해온 대구지검, 각 군 등에서 파견검사와 수사 인력들이 특검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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