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정책"…대통령실 '책임 회피' 비판도

"대출 6억 한도, 서울 평균 집값과 괴리"
"대통령실 대응 방식은 유체이탈 화법"
금융위, 주담대 축소·실거주 요건 강화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대통령실이 해당 정책에 대해 "입장을 낸 적 없다"고 선을 그은 데 대해 "정책 책임을 회피하는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날을 세웠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일 뿐, 대통령실의 정책은 아니다'라고 한 것은 전형적인 남 탓 화법"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의 정책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후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민영 대변인도 "서울시 평균 집값이 13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를 6억 미만으로 제한하면, 사실상 최소 7억 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라며 "평범한 청년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국민의 '내 집 마련' 희망부터 꺾고 있다"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부터 '긴급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본격 시행했다.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 미만으로 축소하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강남 3구와 마포구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고강도 대출 규제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