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트럼프의 이란 공격 제동 걸 전쟁 권한 결의안 부결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행동에 의회 사전 승인 요구했으나 부결
민주당은 헌법상 의회 권한 침해 주장, 공화당은 대통령 통수권 강조
부결 후 트럼프 대통령, 향후 군사적 결정에 대한 정치적 여지 확보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전쟁 권한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도 군사행동을 단행할 수 있는 여지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AFP연합뉴스

미 상원은 27일(현지시간) 민주당 팀 케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결의안을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시켰다. 가결을 위해 필요한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번 표결에선 민주당의 존 페터먼 의원과 공화당의 랜드 폴 의원이 각각 소속 당의 입장을 이탈한 반란표를 던졌다.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감행하기 전 반드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3곳을 의회 승인 없이 공습한 것을 계기로 발의됐다.

민주당은 "이란은 미국에 즉각적 위협을 가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인 공격은 헌법상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인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전쟁은 누군가의 기분이나 변덕, 그날의 느낌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은 대통령의 통수권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윌리엄 해거티 의원은 "국익과 동맹, 군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막는 결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하원의 마이크 존슨 의장도 이 결의안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부결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이란과의 갈등 국면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군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치적 여지를 확보한 셈이다. 다만 장기적인 대외 군사 개입에 대한 견제 논의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