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과거 선거비용 2.7억 미반환 논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3년째 미지급
이양수 의원 “국민 혈세 회수 안 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반환 명령을 받은 선거비용 2억7400여만 원을 여전히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중구 서울스케어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5 조용준 기자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자료를 바탕으로 "권 후보자는 2021년 5월 경북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보전비용 반환 명령을 받고도 현재까지 전액을 미납 중"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북도지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이후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인물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대법원은 권 후보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했다. 선거비용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권 후보자는 3년 넘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 혈세로 지급된 선거보전비용을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장관 후보자로서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