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하며 바로 반발 입장문
"혐의 인정 안돼…검찰 악습 답습"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공개 소환을 고수한 특검팀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 저지 등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도 내놨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 출석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말장난과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공개 출석했다. 당초 요구했던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이 허용되지 않자, 출석 직후에 곧바로 반발 입장문을 내면서 특검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리인단은 "법령에 의해 변호인이 조율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단순히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문제로 축소시켜 전 국민을 피로하게 하고 있다"며 "수사절차와 피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문제를 1층 로비에서 언론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자극적인 사진 한 장으로 무마하려 하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서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며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령으로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의무"라며 "특검은 이런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부인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고자 하는 것은 내란죄가 아니므로 전 국민이 피해자라는 말 역시 성립할 수 없다"며 "체포 저지 지시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어 혐의조차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유죄가 확정된 듯 전 국민이 피해자이므로 피의자의 인권은 후순위여도 문제없다는 특검 발언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특검이 예단과 편견을 갖고 가장 개선돼야 할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 되기에 금일 조사에 응할 것"이라면서도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분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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