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국 폐지 공감…법적·민주적 정당성 부족한 조직”

총경회의 참석자 명예회복 추진

경찰청은 29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훼손하고,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된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설치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분한 숙의가 없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며 정부의 경찰국 폐지 공약에 적극 공감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경찰청은 "2022년 7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민주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총경회의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참석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며, 명예 회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 내에 전시되었던 총경회의 전시대를 복원하고, 올해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에 총경회의 내용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해 더 이상의 불이익 없이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