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4법 처리 드라이브…與, 농축산부와 당정간담회

송미령 장관 당정간담회 나와 정책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6월 정기국회 종료 전 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호법·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이른바 농업 4법을 처리하기 위한 드라이브에 나섰다.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당정간담회를 열고 농업 4법 추진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업 4법에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쌀 초과 생산량 의무격리, 재해대책·재해보험 합리성 제고 등 농업정책에서 정부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이번 당정간담회를 계기로 농업 4법에 대한 본회의 통과 동력을 재차 확보할 방침이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농업 4법을 6월 임시국회 종료일(7월 4일) 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요 법안으로 거론한 바 있다.

새 정부에서도 유임이 결정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 직접 농업 4법과 관련한 주요 입법, 정책과제 등 이재명 정부의 농업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송 장관의 태도 변화를 눈여겨볼 방침이다. 송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유연한 실용주의, 국가 책임의 농정, 국민 먹거리 제공이 큰 틀이라 생각하고 국정 철학에 맞춰 그동안 쟁점이 된 법안이나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송 장관이 윤석열 정부 시절 농업 4법에 대해 '농망(농업을 망치는) 4법'이라고 부르며 윤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여전히 팽배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송 장관이 유임되면서 일부 일어나고 있는 논란은 송 장관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도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정간담회와 관련해 "처음 열린 당정간담회인 만큼 송 장관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실현하려는지 설명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