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지원 1인당 2720만원" 수급자 30% 중국인… 日 지원 중단

日, 박사과정 생활비 지원 대상서 외국인 제외
2026년부터 적용…연구비 지원은 유지하기로

일본 정부가 박사과정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제도에서 생활비 항목을 일본 국적자에게만 한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 특히 중국 유학생의 지원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가 박사과정 대학원생 대상 지원 제도에서 생활비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본 국회에서 많은 중국인 유학생이 이 제도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게티이미지

2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앞서 2021년 도입한 '차세대 연구자 도전적 연구 프로그램(SPRING)'의 운영 방식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 내 박사과정 진학을 독려하기 위해 국적과 관계없이 1인당 연간 최대 290만엔(약 2720만 원)의 생활비와 연구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지원금을 받은 박사과정 대학원생 1만564명 중 유학생은 4125명이었고, 중국 유학생은 2904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수급자 중 27.5%가 중국인이었던 셈이다.

이에 일본 국회 일부에서는 "일본 국고로 중국 유학생을 지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문부과학성은 내년부터 생활비는 일본인에만 지급하되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연구비만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구비는 연구 내용과 성적 등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고 직장에 다니는 대학원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요미우리는 "이 제도는 본래 주된 목적이 일본인 학생 지원"이라며 "본래의 취지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의 고등교육과 연구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은 국적에 관계없이 대학원생에게 생활비와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은 별도의 장학금 체계를 통해 전 세계 인재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