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횡령 등 8개 최고 형량 사형→종신형으로

사형 선고 죄수 내달 1일 종신형으로 감형
'수십조원 횡령' 반팃팟 그룹 회장도 대상

베트남 정부가 횡령 등 8개 범죄의 최고 형량을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낮췄다. 이로 인해 초대형 금융 범죄로 수십조 원을 횡령한 부동산 재벌이 사형을 면하게 됐다.

25일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 보도를 보면 베트남 의회는 최고 형량이 사형인 범죄 18가지 가운데 8가지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8가지에 해당하는 죄목은 횡령, 정부 전복 행위, 마약 소지, 국가재산 훼손, 간첩 행위, 위조 의약품 제조, 평화 위협, 침략전쟁 도발 등이다. 이에 이 같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는 다음 달 1일까지 종신형으로 감형된다. 살인, 마약 밀매, 반역, 테러, 아동 성학대 등 10가지 중범죄의 최고 형량은 기존과 같이 사형으로 유지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르엉 땀 꽝 공안부 장관은 형법 개정에 대해 "현재 사형 제도는 문제가 있으며 일부 경우에서는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범죄 예방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응우옌 하이 닌 법무부 장관은 "이들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이들에게 실제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몇몇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가 국제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난해 사형 선고를 받은 베트남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반 틴 팟 홀딩스의 창업자 겸 회장인 쯔엉 미 란(69)도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될 예정이다. 란 회장은 2012~2022년 자신이 지배하는 사이공상업은행(SCB)에서 304조동(약 15조9000억원)을 횡령하는 등 횡령 및 뇌물 혐의로 지난해 4월 호찌민시 인민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어 그는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형이 확정됐다. 다만 자산의 75% 이상을 반환할 경우 종신형으로 감형될 수 있다는 법원의 언급이 있었다.

그는 SCB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한 '현금 창고'로 이용하면서 2500건의 대출을 받아 총 677조동(약 35조300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이는 베트남 GDP의 약 6%에 해당하는 규모다. 란 회장은 공식적으로는 SCB에 어떠한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대리인 명의로 SCB 지분 약 91%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베트남의 사형수가 몇 명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2023년 말 현재 베트남의 사형수가 1200여명에 이른다

고 추산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