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부활' 질문 받은 이재명 대통령…"법조인 양성 루트 문제 있는 것 같아"

李 대통령, 광주 '호남의 마음을 듣다' 행사
"과거제 아니고 음서제 되는 것 아니냐 걱정"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법조인 양성 루트가 문제 있는 것 같다"면서 "음서제가 되는 거 아니냐, 과거제가 아니고. 그런 걱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호남의 마음을 듣다' 행사에 참석해서 한 시민으로부터 로스쿨 제도에 문제가 있으니 사법고시를 부활시켜달라는 지적을 받고 "참 논란이 많더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폐지하는 건 옳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모든 길은 로스쿨 말고는 없다. 꼭 그래야 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력이 되면 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 검증해서 (자격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정 정도 생각하는데 정책적으로 하는 데는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거라 쉽게 말 못 한다"면서 "말씀하신 것 염두에 두고 검토는 한 번 해보자"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