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원회 "李정부 5년동안 이뤄질 주택 공급에 집중"

단기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실·당·정부가 대응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번 정부 5년간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복지에 관한 국정과제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현재 서울 아파트값 급등과 같은) 단기적 시장 상황에 따른 대책은 국정기획위에서는 다루지 않으며, 대통령실과 당·정부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분과장은 "부동산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인 대책에 치중하다 보면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분과장은 지난 20일 열렸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식의 대책은 내놓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재 국토부가 진행 중인 3기 신도시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추가 신도시 추진을 지양하겠다는 의미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분과장은 "기존 신도시 건설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당연히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정권 출범 초기 정부가 내놓는 대표적인 대책이 신도시 정책"이라며 "신도시 정책이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고, 다양한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