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양성화엔 "괜찮은 것 같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주 4.5일 근무제에 대해 "포괄적인 방향을 일단 제시한 것"이라며 "실행 계획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제시할 때 구체적인 시간표나 어디부터 시작한다는 수순으로 제기하신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근로하는 날 수를 줄여가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 인간의 본성에 맞춰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서도 "현실 정책에 도입하는 것은 어디부터 할 것이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적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등 굉장히 많은 토론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 문제에는 "총리가 되면 산하 국책연구원에 특별히 본격적 연구를 한번 의뢰해 보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흥미롭게도 저희가 최근 조사를 해 보면 의외로 청년 세대가 정년 연장에 대해 과거보다 개방적으로 여론이 변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추진한 대법관 증원론에 대해선 "대법원도 토로하는 업무 과중 문제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면도 있고, 대법관들의 권한을 약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을 잘 안다"며 "양자를 종합해 국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대법원의 변화 방향이 무엇인가를 대원칙으로 풀어가야 한다. 개인적으로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대한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출판기념회를 하지 못하게 하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감이 있다"며 "가급적 양성화하면 좋겠다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액수를 신고하자는 것도) 정치인에 한해서라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정치 신인들에게 후원제도가 지금 허용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후원금을 책) 정가의 3배 한도를 두는 등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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