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尹정부가 줄인 R&D 예산확정 보류, 심의기간 연장 위해 법 개정"

이재명 대통령 공약
尹정부서 축소한 R&D 예산 증액 작업 돌입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의지를 밝히며 "(과학기술 분야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과학기술자문회의에 연구개발 예산 확정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정기획위 소속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연구개발 예산 심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 동의를 받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안정적인 연구개발 예산 확대와 청년 과학기술 인력 지원 대폭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연구개발 예산을 국가 지출 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고, 신진 연구자가 중견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재 국정기획위에는 국가 재정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입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을 발의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2분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분과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방향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개발 예산안이 확정되는 절차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긴급 보완 요청을 전달했다"며 "6월 말까지 관련 법에 따라 심의는 하되,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확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올해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29조 6000억원이다. 2024년(26조 5000억원)보다는 다소 늘었지만, 2023년(31조 1000억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 분과장은 "연구개발 예산은 지난 정부에서 현격히 위축돼 있다"며 "우리 국가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