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2차 검찰 업무보고 취소…수사·기소 분리 '엇박자'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 업무보고를 재차 연기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25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2차 검찰 업무보고를 전날 오후 9시36분 전격 취소했다.

국정위 관계자는 "검찰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간적 여유를 좀 더 두고 업무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차 업무보고는 다음 달 초로 연기될 전망이다.

이날 2차 검찰 업무보고는 사실상 국정위가 검찰에 준 두 번째 기회였다. 앞서 지난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보고를 시작한 지 30분 만에 중단한 뒤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내용·형식도 부실하다"며 재보고를 지시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가 검찰에 제시한 자료 재제출 시한은 24일까지였다. 그러나 검찰이 국정위가 원하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정위가 2차 보고 일정을 취소한 것은 검찰의 비협조에 대한 경고라는 시선도 있다. 검찰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수사·기소의 분리'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떨어뜨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등이 반대의 이유였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이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검찰이 업무보고 내용을 조정할 것인지는 앞으로도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